[2010국감]"17대 총선 이후 선거비용 대선 빼고도 1조4000억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17대 총선부터 지난 6.2지방선거까지 선거관리에 들어간 예산이 대선을 제외하고도 무려 1조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고비용 저효율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17대 총선 때 선거에 소요된 예산이 1707억 원이었고 18대 총선 때는 2125억 원이 들었다. 4회 지방선거 때는 3,864억 원이 들었고 올해 5회 지방선거에는 5821억 원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독일의 경우 작년에 우리 총선과 같은 연방하원 선거가 있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1억1400만유로, 우리 돈으로 1700억 원 정도"라며 "독일은 인구가 8200만 명에 연방하원 의원이 656명으로 우리보다 큰 규모의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홍보 예산과 관련, 과도한 비용에도 투표율 제고와 공명선거 달성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 홍보를 위해 지출한 예산을 보면 ▲ 2004년 17대 총선 때 68억원 ▲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122억원 ▲ 2008년 18대 총선 때 123억원 ▲ 올해 치러진 5회 지방선거 때 170억원으로 4번의 전국선거에서 483억원을 홍보비용으로 썼다"며 "
투표율은 모든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선의 경우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13대 대선 89.2%에서 2002년 16대 대선 70.8%, 지난 17대 대선 63%로 떨어졌다. 총선 역시 15대 총선 때 63.9%였지만 지난 18대 총선은 46.1%로 떨어졌다.

아울러 지방선거도 올해 54.5%로 조금 나아졌지만 매번 50% 안팎의 투표율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