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차명진의원, ‘환경부 R&D 예산, 전체 1.6% 불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시행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R&D 투자규모는 국가 전체 R&D 예산의 1.6%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4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환경부 R&D 육성 절실하다 -환경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에서 환경부 R&D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08~2010년 국가 R&D 예산 대부분의 약 32%는 지식경제부와 약 예산의 31%는 과학기술부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2010년 예산 2142억 원은 3년째 1.6~1.7%대다.

특히 환경부가 전략적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개발 분야 R&D 예산도 관련부처 중 7.2%인 592억7800만원를 차지해, 40.6%인 지경부와 34.7%인 교과부에 크게 못 미쳤다.

차 의원은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이 진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R&D 지속적 확대, 사업구조 최적화, 정책연계성 극대화, R&D 효율성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