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국감첫날, 여야 4대강으로 국감대결 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창과 방패'의 20일간 대결을 시작한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20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 여당에 맞서 사업의 시기조정과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핵심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신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 친서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대안에 따라 전체 사업비 22조2천억원 중 8조6천억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배분을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무상급식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에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고, 홍수 대비 등 치수(治水)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후 예정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유역환경청 등과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