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7만 구의 잔고가 10억도 안돼‥대책 마련 절실"

[인터뷰]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제일 힘든게 재정 문제다. 우리같은 기초단체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제도적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난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의 하소연이었다. 취임 3개월을 맞이해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등을 듣기 위한 자리였지만 어느덧 화제는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옮아 갔다.

홍 청장은 "현재 구 금고의 잔고가 채 10억이 되지 않는다"라며 "취임 후 몇 달째 계속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구 57만명의 대도시인 부평구의 곳간에 한 달치 공무원 월급은 커녕 잔고가 10억원도 안 된다?

홍 청장이 내놓은 이유는 이랬다. 전임 구청장 시절 과도한 토목공사가 진행돼 예산이 낭비됐고,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구의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원인 취ㆍ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인천시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재정교부금 마저 10% 삭감하겠다고 나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평구는 공무원들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노심초사하는 것은 물론 인천 지역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청장은 "우선 시가 면적 보다는 인구에 가중점을 더 주는 식으로 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대적 관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단체의 열악한 예산 상황을 감안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시가 관리해줘야 한다. 교부금 10% 삭감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청장은 이와 관련 취임 100일을 맞이해 오는 7~8일 간부 공무원들과 워크샵을 갖고 재정 부족 사태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박자 쉬기 위해 홍 청장에게 국회의원 시절과 다른 점이 뭔지 물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비판과 감독을 주로하는 감시자 역할을 했다면 구청장이 되서는 행정의 집행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행정가'가 된 것이 다르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회의원 시절엔 꿈을 얘기했지만 구청장은 현실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재정 부족 문제가 튀어나왔다. 홍 청장은 "현실 위에 서 있는게 구청장이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복지 사업도 하고 내가 공약했던 것들을 실천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홍 청장에겐 또 다른 현안도 쌓여 있었다. 지난달 21~22일 부평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수재 피해 복구였다. 여기에서도 홍 청장은 할 말이 많았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규정상 부평구가 주로 피해를 입은 상가나 공장 피해의 경우 재해 규모 산정에서 제외돼 있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청장은 "주택 침수 피해 보다는 아파트형 공장과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훨씬 크다"며 "공장이 도시 외곽에 주로 있던 시절 만들어진 현행 재난복구 관련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복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평구의 가장 큰 현안인 주택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 "공공관리제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업자들간의 결탁으로 '투기'로 전락했고, 이 과정에서 집없는 서민들은 쫓겨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는 게 홍 청장의 문제 의식이다.
이에 따라 홍 청장은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재개발 사업의 조합 구성에서부터 관리처분 직전 단계까지 구청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청장은 "인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워낙 많아 구청장들끼리 모이면 이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재개발사업 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마지막으로 "내가 살던 곳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진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게 구청장으로서의 목표"라며 "후손들이 부평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싶고, 공무원들도 이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도록 구정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필]

◈ 학력
· 경기여중·경기여고 졸업,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 경력
· 제17대 국회의원
· 민주당(통합) 원내부대표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및 정책위부의장
· 민주당 민주여성리더십센타 소장(08년-10년)
· 매니페스토공로국회의원(08년)
· 노무현대통령 후보 비서실 정무2팀장(02년)
· 제17대 대통령 선거 부평을 선거대책위원장(07년)
· 제2·3대 인천광역시 시의원(부평구 제2선거구)
· 인천 최다득표?최고득표율 시의원(제3대)
· 초대 부평구의원

◈ 현직
· 제28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장
· 여성정치포럼 공동대표
·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
· (사)한국사회환경정책연구소 감사
· (사)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사)인권희망센타 '강강술래' 이사
· 3·1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 따뜻한 세상만들기 실천포럼대표
·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자문위원

◈ 저서
여성에게 다시 정치를 묻다(2010년)
· 아름다운도전(2006년) 외

◈ 수상
· 이대동창회 100주년기념 ‘올해의 이화인상’
· 경기여고 개교 100주년기념 ‘사회봉사상’
· 올해의여성운동상수상(94년)

◈ 기타
(현)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 (현) 여성정치포럼 공동대표
· (현)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감사
· (현) (사)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현) (사)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이사
· (현) (사)여성의전화 자문위원
· (현) 따뜻한 세상만들기 실천포럼 대표
· (현) 인천여성민우회 자문위원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