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안드로이드폰으로 법령 본다

법제처·인터파크, 국가법령정보 전자북 서비스 공동 개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30일부터 인터파크도서에서 판매하는 전자북(eBook)단말기 '비스킷(biscuit)'과, 삼성전자 갤럭시S 등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국가법령정보를 무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법제처와 인터파크도서는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제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3G데이터로 내려받아 4000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000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총 22만여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스마트폰으로는 검색할 수 없었던 법령의 별표·서식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됐다는 법제처 측의 설명이다.

앞으로 법제처와 인터파크도서는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책자 및 간행물 등을 제공해 전자북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는 비스킷 제품 한 대당 일정액을 적립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캠페인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아이폰과 옴니아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를 서비스한 데 이어, 안드로이드폰을 위한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홍승진 대변인은 "이번 스마트폰 서비스는 최근 안드로이드폰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는 정부기관 최초로 윈도우 모바일(WM),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주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폰에서 국가법령정보 앱은 약 23만명의 사용자가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국가법령정보를 전자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다양한 법령정보에 대한 편리한 검색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이 법령집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법령인쇄로 종이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