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북한=주적' 표기 안한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올해도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천안함 이후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려 했으나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점차 해빙모드로 전환하고 있고 별다른 실익도 없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발간할 예정인 '2010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주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위협은 예년 수준으로 기술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한과 일본, 미국 등 당사국과 접촉하고 북한은 남한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대결구도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주적'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 당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인해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고 2004년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등 다른 용어로 대체됐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