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리튬전지 운송·삼계탕 수출 등 논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리튬전지의 항공운송, 삼계탕 수출 등 세부적인 안건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협의가 진행됐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한·미 통상협의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미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해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특허청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양측은 양국 관심사안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전사항 및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몇몇 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리튬전지 항공운송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 추진과 관련,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미국 의회가 심의중인 외국인 제조자 법적책임법안이 수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동 건 관련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의 대미 삼계탕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측이 현지조사단을 조속히 한국에 파견하는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을 희망했다.

미측 역시 우리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기업이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관련, 상호 동등성 인정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리정부의 톱사이트(불법복제파일 공유서버) 단속현황 및 저작권법 개정동향 등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3~4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분기별 국장급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지난 2001년도에 시작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그동안 이 협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관리를 통해 한·미 경제·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