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고소득자 제외 보육비 면제..실업계高 무상교육"

내년 예산안에 반영.."다문화가정은 전부 보육비 면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내년 예산과 관련해 "고소득자에는 제한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보육비를 국가가 대주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을 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은 아이들 전부 구분없이, 소득에 구분없이 보육비를 대주면 좋겠다"면서 "보육비 전체 대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나라 사정이 너무 지나친 고소득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대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사람까지 대 주면 재정부담이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고소득층 제외하고는 보육비를 내년 예산에 전부 대 주는 것으로 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는 소득 관계없이 100% 정부가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러면 아이들 보육이 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말 배우는 게 힘든데 어머니가 한국말 못하고 아버지는 바쁘고 하니까, 어린이가 우리말 배워야 하는 과정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보육비와 한국말 배우는 과정을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면서 "5~60만명 되나?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등록금을 정부가 부담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나오면 일자리를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냥 등록금만 대 주는 게 아니라 학교의 수준을 정부가 지원해서 수준을 높여서, 691개 되는 그런 학교를 구조조정을 좀 하고, 정부가 시설지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면서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높이고, 학교에다 기업하고 결연해서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실업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좀 어렵지 않겠나. 나도 실업계 고교 출신이니까 실정을 좀 아는 편인데, 그런 아이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남에게 도움 받는 데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정부가 좀 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와주는 걸로만 정책이 끝나서는 안된다. 고교 등록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기재부, 노동부, 교육부, 행안부 장관 있고 국회에서도 의원이 나와 있는데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우리가 정부 정책을 그런 식으로 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 맞춰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면서 "제일 큰 과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알렸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느냐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면서 "기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가정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경제사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 세계 경제 불안한 요소도 있고 내년에 어려운 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정책을 바로 펴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복지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나간다는 취지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