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바젤Ⅲ 이후 은행권 부실 개혁 박차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독일 정부가 바젤Ⅲ 합의 이후 금융권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란데스방크(지역은행) 개혁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 장관은 "독일 정부는 그동안 개혁이 어려웠던 부분인 란데스방크를 포함한 금융 시스템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바젤Ⅲ 합의를 통해 은행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주말 은행권 핵심 티어1비율(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2%에서 4.5%로 크게 상향했다. 여기에 평상시 위기를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추가완충분 2.5%까지 더해서 이번 합의를 통해 핵심 티어1비율은 사실상 7%로 높아졌다.

FT는 독일 정부가 바젤Ⅲ를 빌미로 란데스방크 개혁에 공식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은근히 반기는 눈치라고 분석했다. 독일 내에서는 지난 금융위기동안 부실한 자본상태 등으로 인해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이 투입됐던 란데스방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러나 지역 정부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개혁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DZ은행에 따르면 독일 7개 대형 란데스방크가 확충해야할 자본 규모는 130억유로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