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보다 강화된 자국 규제 나오나?....은행권 ‘벌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당초 걱정보다 느슨한 ‘바젤III협약’으로 한 숨 돌린 은행권들이 이번엔 바젤III보다 강화된 자국 규제에 대한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젤III협약의 새로운 은행 건전성 규제가 미래 금융위기를 방지할 만큼 충분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바젤III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로는 미국, 영국, 스위스가 거론되고 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은행 규제를 적용해 왔으며 영국 역시 은행 보수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의 경우 유예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규제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전세계 27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핵심 티어1비율을 현행 2%에서 7%(추가 완충분 2.5% 포함)로 상향조정,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배당금 및 자유재량적 보너스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BCBS는 이번 바젤III협약이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투자자들도 은행주를 끌어 올리며 바젤III협약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새로운 자기자본 기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까다롭지 않았고 8년의 유예기간 역시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 모건스탠리는 바젤Ⅲ로 인해 대형 은행들이 자기자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3% 이상 급등했다. 지역은행인 헌팅턴 뱅크셰어스도 3% 이상 상승했고 리전스파이낸셜과 마쉘앤일스리가 모두 4% 이상 올랐다. 프랑스 크레디트 아그리꼴과 데시아가 이끄는 블룸버그 유럽은행 지수는 1.68% 상승한 121.61을 기록했다. 데시아SA, 크레디 아그리꼴이 모두 5% 이상 상승했다. 아일랜드은행은 4.8% 상승했고 HSBC홀딩 역시 2.48% 올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바젤III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은행권에 백기를 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동성 기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2015년까지 연기한 것은 전세계 금융권을 다시 한번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BCBS 내에서도 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핵심 티어1비율을 놓고 일부 국가들이 4%를 제안한 반면 몇몇 국가들은 10%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규제 적용을 5~6년 안에 끝내기를 원했지만 여타 국가들은 15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