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農民' 상대 4년간 거짓말 행정?

농민들'4년간 시의 '사탕발림'에 묵묵히 기다렸는데, 더이상 못믿겠다'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화성시만 믿고 4년을 기다려 왔는데......”

중금속으로 오염으로 논란을 빚은 뒤 강제 휴경 조치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삼보폐광산 일대 농경지에 추진 되오던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시가 오염 토지를 수용,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재 관련법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은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태공원 조성 약속을 믿고 수년째 기다려온 농민들은 '시가 탁상행정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속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실성 없는 보상을 받아 왔다’며 현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서 이 지역을 둘러 싼 '민-관' 마찰이 예상된다.

15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삼보 폐광산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일원 13만2000㎡에 지난 1957년 3월부터 1991년 3월말까지 광업권등록을 해 금, 은, 납, 아연, 중정석을 채취 운영해오다 폐광했다.

이후 하류지역으로 계속 유출되는 갱내수와 광미댐의 침전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류지역에서 침전수와 갱내수로 농사를 짓는 약 16ha에서 생산된 농작물에서 카드뮴과, 납, 아연 등이 검출돼 농작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정부와 시는 지난 2006년부터 4년동안 6억6천800여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최초 1년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거해 소각하고 다음해부터는 농사를 짓고 있는 187세대(650여명)에 휴경 보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1ha당 450만원 수준이다.

사후대책으로 시는 휴경 보상과 더불어 폐광산 인근 농경지를 생태 복원하기로 했다.

당초 생태공원 조성 계획은 320억 9200만원을 사업비로 39만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011평방미터 규모로 환경 지역은 갱내수 침출수 처리 시설, 레저 시설은 다목적 경기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 박물관, 야외공연장, 정원 등을 조성, 2009년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 생태공원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관련법에 막힌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농민들은 '생태공원 조성 약속은 거짓이었냐'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 k씨는 “부모님 때 부터 일군 농경지가 하루아침에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며 “그나마 생태공원 조성 등을 약속해 지금껏 기다려왔는데 보상도 절반, 공원 조성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화성시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사도 못짓고 개발도 안되면 휴경보상이 아닌 영농보상이라도 해달라, 그 차이가 300여만원 이상된다"며 "이제는 화성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시는 경기도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업용지로 이용이 불가능한 일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환경생태관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만들 계획 이었다"며 "현재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상 부분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휴경에 따른 휴경보상 또한 적정한 수준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영농보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래 기자 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