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SSM에 대한 간접규제 나서

위생점검, 청소년 술담배판매 단속, 불법 광고물 및 주정차 단속 등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주부터 지역내 SSM 관련 업체들이 영업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점검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성북구 내 8개 SSM 관련 점포 중 6개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입점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SSM의 추가 입점으로 인해 인근 영세 상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또 성북구의 주선으로 지난달 26일 열렸던 SSM 대표들과 중소상인들 간 간담회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성북구가 이처럼 SSM에 대한 간접 규제에 나서게 된 한 요인이 됐다.

성북구가 간접규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생점검, 청소년 술담배판매 단속, 불법 광고물 및 주정차 단속,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 등이다.

구에 따르면 SSM 점검에 들어간 지 일주일 남짓 지난 현재 위생점검 과정에서 육류제품에 도축장명이 표시돼 있지 않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업체가 1곳 있으며 또 5개 업체는 불법간판 철거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SSM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한 차량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이 밖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지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도에 상품을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투입, 강제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북구는 이처럼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규제에 들어가면 향후 성북구에서 추가로 SSM 업체가 입점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영업을 자체 중단하는 SSM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성북구에는 롯데슈퍼 3개, GS슈퍼 3개, 유사형태 SSM 2개 등 총 8개의 SSM 관련 점포가 입점해 있는데, 기존에 영업 중이던 롯데슈퍼 2곳을 제외하고는 6개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입점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9월 1일 돈암동에서 GS슈퍼가 기존에 영업 중이던 상권이 좋은 개인마트를 인수해 기습적으로 개점했다.

이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과 기존 개인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던 많은 영세상인들의 판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정릉동에 입점하려던 홈플러스 1곳은 인근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입점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중소기업청에 조정 신청을 해 현재 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성북구는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자율 조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SSM 대표들과 중소상인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기존 마케팅 방식을 완화하기 곤란하다는 SSM 측의 입장만 확인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북구는 이런 대립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SSM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상정된 법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그나마 상정된 법안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차선책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이 같은 간접적인 규제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