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전국 학원 3곳 중 1곳이 불법·편법 운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국 학원 3곳 가운데 1곳이 불법·편법으로 운영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학원의 절반이 입시·보습학원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9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원 유형별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총 8만1711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37.3%인 3만438개 학원(총 적발건수 3만6645건)이 불법·편법으로 운영해 교과부의 정기지도점검 및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2만3627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1만1420개(48.3%) 학원이, 2009년에는 3만7860개 학원 중 1만2178개(32.2%) 학원이, 올 상반기에는 2만224개 학원 중 6840개(33.8%) 학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유형별로는 학교교과교습학원들이 적발학원 3만438개 중 94.2%(2만8688개)를 차지했고, 평생직업 교육학원들이 4.2%인 1268개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2만7867개(76%)로 가장 많았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3860개(10.5%), 미신고 학원운영 1829개(5%), 수강료 표시 등 게시사항 의무위반 1301개(3.6%), 명칭사용위반 671개(1.8%), 등록 외 교습과정운영 467개(1.3%) 순이다.

불법·편법 운영으로 교과부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한 조치실적 가운데 시정명령이 1만5357건(32%)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 1만3506건(28.2%), 벌점부과 1만1585건(24.2%), 세무서 통보 2464건(5.1%) 등이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지난해부터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