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금융거래 사실상 스톱..수출 빨간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대(對) 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과 관련,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관심이 집중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플랜트, 조선 등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제재 대상자는 모든 거래에 사전허가제를 적용하며 환거래 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등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확정되진는 않았지만 최대 2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 영업정지 2개월은 한시적인 제재 조치로 보이지만 정부가 멜라트은행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의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점 폐쇄와 맞먹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제3국의 기업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도 봉쇄된다. 한은의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이 거래가 이란의 핵.미사일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를 건설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제3국에서 이 확인서를 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산동결과 상응하는 조치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렇듯 멜라트 은행을 통한 자금결제에 어려움이 예상돼 플랜트와 조선분야의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 부문의 발주사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수주가 어렵게 됐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자금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1억3500만 달러로 제재 이전 보다 절반가량 낮아졌다.

다만 원유 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 당국자는 "원유는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유수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차관"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원유는 미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다른 나라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란측도 수출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의 시각이다.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이란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정부에 대해 우리측의 제재방안을 현재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며 "앞으로 이란측과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