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DTI 제도가 금융기관 건전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완전히 누더기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효과는 조금 의문스럽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소득에 비해서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2년 전부터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다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며 "또 효과가 나온다고 치면,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주택을 살 때 더 비싼 주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한 사회정책"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꼭 살려야겠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장려를 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사게 만드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좋은 일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며 "양도차액이 많을 때 세금을 많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조그마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환영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정말로 필요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에 관련되는 예산을 제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또 법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것이 많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토목사업 보다는 미래 경쟁력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키우는 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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