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규제 완화 '부채+물가' 압박 우려-골드만삭스

완화 영향은 마진폭 확대에 국한..제한적 수혜폭 원인 수요 촉발도 미지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은 그 제한적인 수혜폭 등을 감안할 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차입금 증가 및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30일 한국경제긴급전망보고서(Korea Economics Flash)를 통해 지난 29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및 건설(E&C) 부문에 대한 기존 '신중한(Cautious)' 견해도 유지했다.

숀 최(Sean Choi)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마진폭 개선에 그칠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를 크게 변화시키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TI 규제 및 양도세 완화 조치의 제한적 수혜 범위가 주요 근거로 언급됐다. 최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특정한 유형의 수요자들에게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첫 구매자와 새 주택 구입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자하는 수요자들이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남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서 배제된 지역적 한계도 관련 영향을 경감시킬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는 "수요가 강한 강남 지역과 9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의 주택 등은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번 발표를 기다렸던 몇몇 잠재적 수요자들만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 정책이 레버리지 확대 및 물가 상승 압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구훈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가계의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정부 당국의 정책 방향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DTI 비율의 완화는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시키기에 역부족인 상황을 연출할 것"이라며 "신중한 규제와 점진적인 비율 완화만이 적절한 정책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분야의 유동성 확대 방침 자체가 금융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이 의도한대로 서민층 및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