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9일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서민가계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 정부의 부동산 침체에 대한 원인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침체원인을 유동성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DTI를 한시적이지만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잘못된 원인분석에 의한 결과물"이라면서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원인은 높은 시장가격에 대한 수요자들의 외면이며, DTI 완화가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계의 부채부담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60%가 넘고 있으며, 지난 7월 2.25%의 기준금리인상 이후 9월경 추가적인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부채부담이 커지고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정부에서도 지난 7월 DTI비율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가계에 가중되는 부채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거래를 유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단발성 대책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서울의 DTI한도는 50%(강남 3구의 경우 40%)인데, 이중 실제로 쓰고 있는 DTI비율은 2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DTI 완화조치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당장의 거래를 유발하려는 단발성 대책이 아닌 거시적인 차원에서 거품이 끼어있는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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