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청문회 낙마 리스트 '3+α'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낙마 후보자 선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이 마련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청문회 대상자 대부분이 부적격 후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모두 낙마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적지 않다. 이에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준 미달' 후보를 선정, 최종 솎아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5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되는 후보들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문턱 '가이드라인'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기존 4개 항목에 논문표절을 추가했다. 이른바 '4+1' 기준에 못 미치는 후보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내정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여당과 최종 낙마 대상자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국회 농식품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자녀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직책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날 민주당 등 야당은 환경노동위 박재원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병역기피 및 위장전입 의혹 등 장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야 간 표대결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이 주요 표적으로 삼았던 김태호 후보자를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위장전입과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절대 임명 불가'로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는 "이들을 제외할 경우 청문회 의미가 없어진다"며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금까지 확인된 9건의 논문 자기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부적격 의견으로 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재산증가 및 동생 회사 특혜의혹, 미국국적 딸의 건강보험 이용 등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의견을 냈다. 또 '쪽방촌' 투기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팽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가운데 1~2명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감정에 용납되지 못한 부분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갖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현호 내정자와 이재훈 내정자가 그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