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신재민 위장전입투기 의혹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4일 국회에서 열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위장전입 등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신 후보자의 거듭된 사과와 해명에도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7건의 부동산 거래 중 주거목적은 3건에 불과했다"며 "사고 파는 과정에서 모두 투기 의혹이나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양평 땅의 경우 매입 후 2년도 안돼 골프장이 건설된 지역"이라며 "사업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개발예정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투기"라고 몰아 붙였다.

천정배 의원은 신 후보자의 세 자녀가 모두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한 점을 지적하며 "왕따여서 위장전입 했다기 보다 좀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떳떳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배후자와 상의해서 꼭 장관이 돼야하는지, 이명박 정부를 위해 사퇴하는 것이 좋은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위장전입 등 불법을 한번에 끝내는 계기가 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살던 집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투기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하며 부동산 매매가 투기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주력했다. 조윤선 의원은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질문, "딸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겼다"는 해명을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또 "(위장전입으로 전학 간 학군이) 학력 차이가 나는 좋은 학교가 아니다"고 두둔했다.

진성호 의원도 신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질문해 "위장취업은 신분이나 학력을 속이는 것인데 고용하는 사람을 속인적인 없는 만큼 위장취업은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 후보자는 다만 야당 후보들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과하게 돈을 받은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위였다"며 "작은 욕심을 부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해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위장취업, 이권개입, 탈세와 탈루, 병역기피 등은 조폭들이 하는 짓"이라며 "우리가 조폭 중간보스, 서방파나 칠성파 중간보스를 뽑느냐"고 개탄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즉각 "임명권자가 범법자와 조폭을 추천했겠느냐"며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에 대한 차량 스폰서 의혹 등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대한 차량 비용을 한 건설업체에서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에 앞서 이 차량을 임대한 업체와 렌트카 회사의 차량 임대계약서를 공개, "백번 양보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2007년 1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신 후보자가 J사로부터 차량을 스폰서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량을 렌트한 J사와의 차량 임대계약서에는 신 후보자의 차량번호가 기재돼 있다.

같은당 정장선 의원은 "2000년을 기준으로 총소득이 14억이 증가했고, 자산 증가는 12억인데 2억을 갖고 10년간 생활한 셈"이라며 "한 달에 170만원 정도로 생활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도 신 후보자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원을 낸 사실을 지적하며 "장관 재직 당시 공무원들의 승진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유로 (심사대상자를) 수없이 탈락시켰다"며 그때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아웃이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14년전 전과라 무시하고 가는 것이냐. 신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한다"며 잇단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