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보증 모기지에 수수료 검토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의 보증을 받는 모기지에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영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어떤 형태의 보증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한적이더라도 모기지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미국의 신규 모기지대출 10건 가운데 9건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혹은 다른 정부 모기지업체의 보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정부의 모기지 보증이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자들은 정부 보증을 받아야 하는 모기지대출 및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종류, 모기지 업계의 정부 보증 비용 지불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 업계가 보증비용을 전액 상각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주택금융 관련 회의에 참석해 “정부 보증이 지속돼야 하지만 어떤 정부 보증이라도 이에 따른 손실을 보장받아 하며, 납세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모기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손실을 입지 않는 적절한 가격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적정 가격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모기지 시장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알렉스 폴로크 연구원은 “적절한 수수료 수준을 찾아내기 매우 힘들다”며 “이에 대한 논쟁은 주택건설업체, 부동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의회 사이에서 항상 있었다”고 지적했다.

모기지 업계에서도 정부 보증을 받기 위해 수수료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회의와 미 모기지은행협회(MBA)의 최근 제안에 따르면 새로운 민간 모기지 업체는 모기지 증권 발행 및 모기지 보증을 위해 정부 보험기금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기지 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기지를 보증하는 미 연방주택국(FHA)이 그간 수익을 내왔지만, 최근 몇 달 동안 FHA의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

뉴욕 연방준비은행 리서처들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대신할 모기지 업체 소유의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민간 모기지업체들이 조합을 통해 보증 손실을 메울 자금 풀을 형성하고, 별도로 추가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 지불할 재보험료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