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은행·기업피해 최소화..깊어지는 정부 '고민'(상보)

국내 3개 이란계 은행 제재 리스트에 포함

이란 패트로 캐피칼 한국법인ㆍ시스코 쉬핑 컴퍼니도 미 재무부 제재 대상[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미국이 17일(한국시간) 당초 예상보다 43일이나 앞당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제재대상으로 포함한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연방관보게 게재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압박'의 의미로,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여부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 재부무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토록 했다.

이런 내용을 위반하면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적 제재법에 표현된 '중대한'(significant)' 금융거래 및 금융행위의 정의와 관련한 시행세칙은 "그 크기와 숫자, 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 핵활동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협력ㆍ조치는 해나간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관련 기업이나 은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기업도 기존 제재 리스트에 있는 이란 기관이나 은행기업은 물론 이번 시행세칙에 저촉되는 활동은 주의해야 한다"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원유수입은 정상적인 거래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금결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다른 루트를 찾는 게 시급하다"며 답답해했다.

이번에 미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하려면 핵 연루 의혹 등 범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발표 시기를 앞당긴 의도, 이란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 논의했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금감원이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론을 들은 바 없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검토하면 외교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역시 유럽연합(EU) 및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좋겠다"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란계 회사 중 멜라트은행 서울지점ㆍ이란 패트로 캐피칼 한국법인ㆍ시스코 쉬핑 컴퍼니 등 3개 회사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리스트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소식통은 "7월1일 발효된 포괄적인 이란제재법은 정유가스와 금융분야 2개로구성돼 있고 이번에 발표된 시행세칙은 금융분야와 관련된 것"이라며 "모법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벌칙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