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역무로 본다해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 그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4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페이스타임'이 아이폰4 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일 "아이폰4의 화상채팅 기능인 페이스타임을 기간통신 역무로 봐야할지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출시일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만약 기간통신 역무로 본다고 해도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아직 특정 단말기 가입자끼리 사용하는 단말기 자체 서비스가 문제된 사례는 없다"며 "향후 문제점들이 발생했을때 대처하기 위해 출시전 검토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페이스타임이 기간통신 역무인지에 대한 판단과 아이폰4의 출시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4에 포함된 화상채팅 기능으로 와이파이(무선랜) 망에서만 동작한다. 아이폰4 사용자만 페이스타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다. 페이스타임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양쪽 모두 와이파이망에 접속해 있어야 한다. 이통사가 보유한 3세대(3G) 망에서는 서비스 되지 않아 3G 서비스의 하나인 화상통화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이런 이유로 페이스타임 서비스로 인해 애플이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별정통신사업자는 해외에서도 페이스타임은 아이폰4의 자체 기능으로 여겨진다. 국내 역시 비슷한 파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애플은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이에 따라 국내법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관계자는 "아이폰3GS 출시 당시에도 애플은 국내법을 준수했다"며 "아이폰4 역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4는 KT를 통해 빠르면 8월 중, 늦어도 오는 9월 중순까지 출시될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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