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해외진출 쉬워진다.. 규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던 규제가 내년부터 크게 완화되면서 대학의 해외 진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대학 신설 요건을 국내 분교로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외 분교는 해외 현지 규정을 충족하고 교과부 장관 인가를 얻으면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대학은 해외에 분교를 낼 경우에도 국내에서와 같은 대학 설립 기준이 적용됐다. 학교법인 소유의 교사(校舍·학생 1인당 12∼30㎡)와 교지(校地·교사 면적의 2배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4년제 대학 100억원 이상), 일정 수 이상의 교수(학생 8∼25명당 1인)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었다.

1996년 이 규정이 생긴 이후 공식적으로 해외에 분교를 세운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등 방식으로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수 확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다만, 교과부는 부실한 대학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재정상황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교과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규제를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외분교를 세우면 재학기간을 국내와 해외로 반반씩 나누는 ‘2+2 학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