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버스요금 줄줄이 인상..물가대책 9월 발표

정부,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확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시외·고속버스운임 등이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할인율을 확대해 부담을 줄일 방침이며 구조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물가는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본격화, 유가 재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고 아직도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키로 했다.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올해 동결하고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8월 평균 3.5%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부 측은 에너지 절약유도 및 한전 적자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를 내놨다.

도매 도시가스요금은 9월 평균 4.9% 인상하고 원료비 연동제로 복귀한다. 지난 2008년 원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4조3000억원)을 해소하고 용도별로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업무난방용·열병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제고키 위한 것이다.

이외에 8월 중 시외버스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는 5.3% 인상키로 했다.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 등에 따라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두차례로 나눠 요금을 인상키로 했었으나 2차 인상을 유보함에 따라 유보분에 대해 최소수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으로 서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전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할인이 주택의 경우 종전 20%에서 21.6%로 심야는 25.9%에서 31.4%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주택의 경우 신규로 2.0% 할인해준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11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요금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해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등 선진화된 요금결정체계 도입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서민부담 완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