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 2단계 유형 분석 및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훼손된 국토경관을 살리기 위한 '국토경관 SOS 사업(가칭)'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경관의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경관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국토경관 SOS사업'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 ▲공모된 국토경관 훼손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등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는 총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45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관 훼손사례와 제도개선 제안내용을 공모해 우수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장관 및 LH공사 사장 등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로 공모받은 경고나 훼손사례를 대상으로 LH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경관 훼손사례의 유형을 분류하고, 현장조사 및 훼손요인 검토 등 원인분석을 통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된 사례의 실증연구를 통해 나온 제도개선 방안은 사안별로 즉시 또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구분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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