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국토경관 살리는 'SOS'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훼손된 국토경관을 살리기 위한 '국토경관 SOS 사업(가칭)'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경관의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경관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국토경관 SOS사업'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 ▲공모된 국토경관 훼손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등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는 총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45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관 훼손사례와 제도개선 제안내용을 공모해 우수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장관 및 LH공사 사장 등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로 공모받은 경고나 훼손사례를 대상으로 LH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경관 훼손사례의 유형을 분류하고, 현장조사 및 훼손요인 검토 등 원인분석을 통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된 사례의 실증연구를 통해 나온 제도개선 방안은 사안별로 즉시 또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구분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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