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진보단체 "타임오프반대 노조법 재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23일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시행을 반대한다면서 타임오프를 담은 노조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노조법과 타임오프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악노조법은 노사자율 원칙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노사자율 원칙을 침해하는 과도한 정부개입에 해당한다"면서 "타임오프는 건강한 노사관계는커녕 산업현장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던 노동부는 부당한 매뉴얼까지 유포시키며 편파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조전임자를 대상으로 한 타임오프제도가 노조전임자의 활동시간 제한을 넘어 인원과 활동범위 축소, 나아가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까지 금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바, 시급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는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견고용 확대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