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거래활성화 보단 가계부채 늘린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동산 거래활성화 보다는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DTI완화 결정을 내리지 못한면서 시장에서의 의견대립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변성진 미래에셋 건설부문 애널리스트는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매수자들이 가격이 빠질거라는 시장심리와 사고 싶은데 대출금이 부족해 못사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자의 원인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변 애널리스트는 "DTI완화가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단기 시그널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내려가면서 2009년 초부터 말까지 거래가 다시 살아난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거래가 되려면 사실 건설사에서 집값을 더 낮춰야만 실질적인 거래를 할 수요가 늘 것이며 DTI완화는 다주택 소유자 등 투기세력에 의존해 펀더맨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차라리 시장자율에 맡기면 수요를 창출할만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건설경기가 회복 안 되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은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증권사 박희찬 연구원 역시 "규제완화하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득대비 가계대출이 120%까지 올라가 미국 가계와 비슷한 수준인 상태에서 대출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서브프라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프린스턴대 교수)도 금감원에서 열린 '도시락 창조교실'에서 "DTI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규제로, 거시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탁월하다"라며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배우고 갔을 정도로 세계에서 모범적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DTI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 거품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