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TV-DTI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의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부실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 문제와 관련, "거래세 경감, 보유세 중과 방향에 따라 추가 인하는 옳은 정책방향"이라며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수의 30%를 자치하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 점을 감안해 자지체의 세입보전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보유과세의 중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금자리주책과 장기전세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공급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세입감소를 가져온다"고 반대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분양가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폐지문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분양가가 적정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시스템과 건설업계의 자율통제노력이 갖춰졌을 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