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가 최대 변수, 미봉책일 때 시장 더 악화"

6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전년대비 36%↓..수도권은 63% 급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오는 22일 발표할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을 살릴만한 묘수가 나와 거래 활성화를 이뤄낼지, 아니면 미지근한 처방전으로 시장의 실망감만 안겨다줄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침체, 보금자리주택공급, 금리인상 등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은 거래부진, 미분양증가, 건설사들의 파산 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대준 금융권도 무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거래 끊긴 부동산 시장..'4.23 대책' 후속조치 필요

실제로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는 3만454건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6월 4만2971건에 비해 약 29%, 2009년 6월 4만7638건에 비해서는 36% 줄어든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등 수도권 거래량은 7967건으로 2008년 6월 1만9643건에 비해 약 59%, 2009년 6월 2만1568건에 비해 63% 급감했다. 거래가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난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대책은 4.23 대책을 큰 틀에서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DTI규제 완화' 방안이 물망에 오르면서 그 수위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으로 대표되는 투기지역은 DTI 40% 적용을 받고 있으며, 비투기지역은 50%다. DTI가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은행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커지게 된다.

◆ DTI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효과 달라질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실종된 거래를 다시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114의 이호연 연구원은 "현재는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하락을 기대해 매수 타이밍을 미루거나 관망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DTI 조치로 당장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흥두 강남PB센터 팀장도 "금리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구입을 하게 될 경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대했던 변화는 없을 것"이며 "DTI가 일정부분 완화돼도 잠재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 DTI 완화 범위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의 김은진 팀장은 "기존의 4.23 대책이 별다른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해당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모두 푸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DTI는 강남 등 투기지역을 포함해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