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정책 발상을 바꿔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2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주택거래의 격감 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방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전제부터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금기시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TI를 손대는 문제를 놓고 찬ㆍ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심각한 주택거래 위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제한적으로 조정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투기재발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은 따지고 보면 전부터 반복해온 냉ㆍ온탕식 부동산대책을 또 한 번 되풀이하는 셈이다.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 끄기에 나서고, 시장이 얼어붙으면 종전 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부양책을 쏟아붓는 식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 이후가 다시 걱정되는 이유다.

이제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예전과 사뭇 다른 청소년 결혼관, 투자가치로서의 기능 저하 등 주택을 둘러싼 경제ㆍ사회적 환경은 예전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가 됐다. 주택정책이 집값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골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변화는 쉽게 감지된다. '소유'에서 '주거'로 젊은층의 의식변화가 뚜렷하다. 예컨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여성 취업이 늘면서 1인 주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젊은 부부들은 빚을 얻어 비싼 집을 가지려 하기 보다는 차라리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가치관과 부딪치는 갈등도 있다. 노령층은 여전히 모든 재산을 부동산에 묻어 놓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노후'를 보낸다. 수명은 길어졌는데도 그렇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몇 개의 삽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