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리권 이전 촉구 계기로 갈등 재점화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인고속도로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인천시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인천시의회가 일부 구간 일반도로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강력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서인천IC~용현동 구간(11.76㎞)을 일반도로로 바꾸기 위해 해당 구간의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겨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해 4월 국토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합의서는 관리권은 이관하지 않은 채 서인천IC~가좌 구간을 지하화하고 사업비는 전액 시가 부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시의회와 시민들의 합의 없이 실무자간 협약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시내를 양분하고 구도심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어 고속도로 폐지와 관리권 이관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서인천IC~용현동 구간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시가지 정비와 도로 구조 개선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결국 인천시와 정부가 지난해 4월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인천시가 예산 부족으로 합의서의 내용을 실천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천시 쪽에선 정부와 도공 측이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 구간의 관리권을 서울시 측에 인계한 전례를 들어 해당 구간의 일반화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인천시내를 둘로 나누는 문제점을 감안해 지난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인천IC~용현동 구간의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주간선도로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승인했었다.
인천시도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정부와 서인천IC~가좌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 구간은 일반도로화하는 대신 소요 예산 전액을 인천시가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이후 5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도로설계에 나섰지만 추정 사업비가 1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자 현재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1968년 국내 첫 고속도로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말 건설유지보수비 총액의 3배가 넘는 통행료를 징수, 시민단체의 통행료 폐지 소송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인천 지역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들은 "이미 건설 비용을 회수했고,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정체 현상이 심각한 만큼 통행료를 없애달라"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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