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살리려면 제도개선 필수"

송영길 인천시장, 국회·정부부처 방문해 호소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며칠 새 '취임 인사'를 핑계대며 국회ㆍ정부청사를 찾아 박희태 국회의장 등 요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법 개정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개선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IFEZ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돼 송 시장이 내세운 '경제 수도 인천'이라는 비전 달성의 토대가 되려면 면저 각종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IFEZ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녹색도시ㆍ품격 있는 도시 조성, 제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목표를 넘어 '경제수도 인천'라는 비젼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 개선.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IFEZ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입주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경제특구와 비교해 세제상 혜택, 수혜 대상 투자업종,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실제 IFEZ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인 증설은 가능하지만 신설은 불가능하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어서 국내 대기업의 IFEZ 입주가 불가능하다.

국내 대기업의 입주가 해외 기업 유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IFEZ는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국가의 조세 감면은 국내외 기업간에 차별을 두지 않다.

IFEZ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초기 단계 앵커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선도 기업의 입주가 중요한 IFEZ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 중이다.

이에 따라 송 시장도 최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의 주요 기관을 찾아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인 IFEZ내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내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 시장은 "IFEZ가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핵심 첨단 기업도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FEZ 오홍식 차장은 "국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이 두 가지 규제는 꼭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법률 개정 노력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