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LH 공사채 스플확대될듯

개발공사 개별 재정상태 따라 스프레드확대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LH공사 공사채 스프레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이들 공사채 스프레드도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3일 동양증권 박형민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성남시 사태의 의미는?’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사업비 지급유예가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대규모 공공사업 참여 비중이 높은 LH공사 재무건전성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 5200억원 지급유예 발표가 채무불이행으로 볼수 없다고 진단했다. 성남시 자체조달 수익이 2008년 기준 79.5%로 총비용 중 경상비용 비율이 46.5%에 달해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남시 자체조달 수익능력을 감안할 경우 채무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자체 재정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권교체가 발생하면서 전 정권이 벌린 사업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자치단체들의 재정문제가 언제든지 부각될수 있다고 전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성남시와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LH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며 “결국 LH공사 공사채 스프레드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적 문제도 자치단체들의 재정문제를 언제든지 부각시킬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추가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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