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 못갚겠다'는 '호화청사' 성남시

[아시아경제 ]새로 취임한 성남시장이 어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에 대해 제때 갚지 못하겠다면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유럽 국가의 재정 부실이 심각한 국제 금융 위기로 비화된 마당에 국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선언을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라토리엄 선언에는 민주당 출신의 새 시장이 전임 한나라당 시장의 실정을 드러내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전체 평균 53.6%보다 높은 70%로 대표적인 '부자' 지자체다. 이런 지자체가 꾼 돈조차 제때 갚지 못할 정도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성남시 사태는 한마디로 예산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만연했던 결과의 단적인 사례다. 돈이 모자라는 데도 쓰임새를 줄이기는커녕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초호화청사를 짓는가 하면, 갚을 계획도 없이 돈을 차입해서 펑펑 쓴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 공직자들이 자신의 가정 경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정을 엉망으로 운영해놓고 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공무원들은 전임 시장 탓으로만 돌리면 다 되는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간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지자체의 이런 상황이 비단 성남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데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인 인천시 등도 성남시의 재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봉급 걱정을 하는 지방의 구청도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잇따라 부실에 빠진다면 그 파장이 어떠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중앙정부 역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빚이 누적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른 게 현실이다.

최근 일부 새 단체장들이 불필요한 축제 폐지와 대규모 공사 중단 등의 긴축 정책을 잇따라 취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늦게나마 성남시도 청사를 파는 등의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성남시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은 방만한 재정 운영과 예산의 낭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거듭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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