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韓,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OECD 평균수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환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규제로 인해 통신·전기·미디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산업용지 접근성 분야 등은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은 9일 산하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국가간 규제 정도를 평가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을 4개 부문 23개 지표로 나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정도를 측정하고 국가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공개했다. 실제 외국기업이 현지 지사창업, 용지매입 등을 할 때 필요한 절차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23개 지표 중에서 14개 지표는 OECD 12개국 평균 보다 우수하거나 동일한 수준이었다. 특히 외국인 창업분야지표 중 창업소요일,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 지표 중 사유지·공유지 임대 시 소요일은 OECD 및 전체 평균 보다 우수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 지표 중 통신, 미디어 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분야 중 용지정보 이용도 등 9개 지표가 OECD 평균 보다 규제가 엄격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통신·전기·미디어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제한 규제 등에 기인 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밝혔다. 창업분야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절차단축 및 서비스 개선으로 평가결과가 상승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용지정보 이용도, 중재에 대한 사법부 조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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