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기금 313조원 요구…6.9%증가

외교통일 연구개발 10%대 ↑문화체육 6.1%↓...4대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6.9%증가한 3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92조8000억원에 비해 6.9%(20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이 15조2000억원으로 본예산대비 10.8%로 늘어났고, 보건복지분야는 87조3000억원으로 7.4%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분야가 31조6000억원 6.9%,일반공공행정 53조4000억원 9.7%, 외교통일 3조7000억원 1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14조6000억원으로 3.5%감소했다. 지난 해 요구안 당시 감소율(16.2%)에 비해서는 축소됐다. 문화체육관광은 3조7000억원으로 6.1%,환경은 5조3000억원으로 2.5%, 농림수산식품은 16조9000억원으로 2.3% 각 각 감소했다.

외교통일분야의 경우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등에서 4000억원이 증가했다. 연구개발은 신성장동력부문에서 지원과제가 대폭 늘어나고 매년 10% 이상 증가의 정부방침에 따라 1조5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노동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이 늘어 증가분으로는 가장 많은 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방과 교육은 방위력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2조원대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투자효율과와 철도투자 증액 등에서 증가요구가 있었으나 증가액은 1000억원으로 묶였다.

반면 농림수산식품은 생산기반조성과 부실화가 심각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을 줄기로 하면서 4000억원이 줄었다. 환경은 수질개선사업에서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문은 석유공사 출자감소 등에서 각 각 1000억원과 5000억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과제, 의무지출 중심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녹색성장,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정책을 지원하는 부문에서는 5조원 수준을 더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등의 연구개발지원에 1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지역발전사업인 30대 선도프로젝트에는 각 각 1조4000억원, 9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녹색성장에 포함됐던 4대강 살리기사업(SOC)은 개별항목으로 떨어졌으며 증액요구 규모는 1000억원선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사업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11%(5398억원)가량 늘어난 5조4000억원으로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와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4개 공적연금 등에서는 4조1000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밖에 국방전력유지와 방위력개선등을 위해서는 전년 증액요구(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든 2조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채이자 지급을 위해서 3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4조7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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