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실업률 3.6%…OECD회원국 중 최저(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경활)인구(15∼64세)의 실업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에 그쳤다.

7일 OECD가 발표한 'OECD 고용전망 2010'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조정실업률(계절적 요인 제거한 순수실업률)은 3.6%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3.1%), 네덜란드(3.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OECD평균은 8.3%였으며 스페인이 18.0%로 가장 높았고 터키(12.6%), 슬로바키아(12.0%) 아일랜드(11.9%), 헝가리(10.0%) 등이 10%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경제활동(경활)인구((15∼64세)의 실업률도 3.8%로 노르웨이(3.2%)에 이어 30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활인구 실업률의 OECD 평균은 8.3%였으며 스페인이 18.1%로 가장 높았고 터키(14.3%),아일랜드(12.2%), 슬로바키아(12.1%), 헝가리(10.1%) 등 5개국이 10%가 넘었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공공근로사업, 임금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실업률과 경활인구의 실업률 모두 OECD 최저수준으로 양호한 데 반해 경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OECD조사에서 경활인구의 고용률 62.9%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20위의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평균(64.8%)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경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였으며 OECD 평균(70.7%)보다도 낮은 수준. 한국보다 낮은 곳은 터키(51.7%)였으며 헝가리(61.6%), 이탈리아(62.4%), 멕시코(62.8%) 뿐이다.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아야 정상이나 한국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률에는 포함되지만 실업률에서는 빠지는 주부, 학생, 노인,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때문이다.

5월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053만3000명, 이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8%인 1543만4000명에 이른다. 작년 기준 비경활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30%(245만명)를 돌파했고 여성의 경활참가율은 49.2%로 5년만에 50%아래로 떨어졌다. 남성의 경활참가율이 73.1%에 비해 23.9%포인트가 낮은 수준. 여성 비경활인구는 전년보다 28만6000명 증가한 1042만명이었다. 1962년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 최대치. 남성 비경활인구 527만8000명의 두 배다.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육아와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직 단념자도 34% 늘어 6만3000명이었다.

김혜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과 결혼을 전후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자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시된 이후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새롭게 제기되는 비정규근로자, 외주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요행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전국의 대학생(1~4년) 10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2명이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3명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학은 저학년때부터 체계적으로 경력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진로설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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