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美 공공부채 2차대전 후 최고"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유럽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재정적자 축소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마이너스 성장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공공부채가 2차 대전 이후 최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6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더글라스 엘먼도프 CBO 국장은 미국이 여전히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긴축과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증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공공부채가 2035년이면 GDP의 85%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자지급액 또한 GDP의 4%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자지급액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공공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을 지목하며 2020년 재정지출 규모가 GDP의 26%, 2035년이면 35%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재정지출 규모는 GDP의 2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미국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며 경제 회복이 완벽히 보장된 후에야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은 증세와 더불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자감축을 위해서 증세를 통해 세입을 현 18%에서 GDP의 21%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정위원회 공동위원장 어스킨 보울스는 장기 재정지출 목표를 GDP의 21%로 제시하며 건강보험개혁안에 필요한 정부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총 세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엘먼도프 국장은 “건강보험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효과는 전혀 없다”면서 “내년 건강보험지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원(위스콘신)은 “폭증하는 재정지출은 큰 문제”라면서 “적자감축을 위해 양당간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점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공화당은 종전의 증세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증세폭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면서 “긴축재정이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몇 년간 재정적자 문제는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라면서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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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