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선 5기 출범..지방경제 40대 과제 건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현안과제를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1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 대출규제 완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담경감 ▲울산항 오일허브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40가지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광역지자체 등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전국 71개 지방상의를 통해 지방경제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현안과제를 조사한 것으로 7대부문 40대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방의 경제현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선과 도로·항만 등 지역내 SOC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0건)의 60%에 달하는 24건을 차지했다”면서 “규제개선은 기업활동을 북돋우는 토대이고 SOC확충은 투자와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통 현안중 규제개선부문에서는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 비율(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관심을 끌었다. 지방은 공급이 많아 투기발생 우려가 없고 대표적 지역건설업체 마저 쓰러질 정도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주택대출규제를 풀어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조세와 금융 지원부문에서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담경감 등 4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을 상향조정(50인 → 100인 초과)하거나 부과기준을 변경(전체인력 급여 → 초과인력 급여)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조세와 금융 지원부문의 제안사항으로는 ▲은행의 지역밀착경영 및 지방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시 광주·경남은행을 분리해 향토자본에 매각 ▲중소조선사가 수주한 선박건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등이 있었다.

한편 지역별 현안으로는 SOC확충과 산업거점 조성이 주로 제기됐다. SOC 확충부문에서는 울산신항 북항과 남항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하는 공사의 조기 착공 등 13건이 있었다. 오일허브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외에 거래기능까지 갖춘 곳으로 국토부는 지난 5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내년중 착공해 2015년 완공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 R&D특구 인프라건설 지원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강원도 동해항 추가 개발 등의 SOC 확충 건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