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아동성범죄, 물리적 거세로 근절시켜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급증하는 아동성범죄와 관련, "물리적 거세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근본적 해결책 못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으로 알려진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가 법원의 판결로 약물치료 여부가 결정될 경우 4주에 한 번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한편, 아동성범죄에 대한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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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