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안올리나 못올리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두었던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중 인상이 확실시됐던 전기·가스요금이 당정간 불협화음을 내며 미로에 빠졌다. 국회서는 한나라당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반면 민주당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고 정부에서는 물가관리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요금인상 억제방침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가격현실화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공공요금 원가공개..인상억제 비용절감해 흡수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전력, 가스, 상수도, 도로통행, 철도, 우편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방식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서는 "전력, 가스 등 공공요금을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가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서는 "공공요금부터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요금을 동결하는 등 필요하다면 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크다"고 했다. 순차적 인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공공부문이 비용을 아껴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필요시 최소한의 인상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난처해진 쪽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가스공사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 중이며 이에 앞선 조치로 국제유가, 유연탄등 연료비와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동제를 추진했다. 2008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중단됐던 가스공사의 연료비연동제는 상반기 중 복귀방침을 정했다가 7월로 미루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기획재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억제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상황이 또 달라졌다. 실제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지경위에서 "전기와 가스요금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학 차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경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의 연동제 복귀를 위한 모의시행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복귀를 금년 하반기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 억제.. 지경부 현실화 필요 거듭 제기
연료비연동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국회 지경위 한국전력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등은 전기요금 연동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행중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연동제를 하는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를땐 바로 올리고 내릴때 천천히 내리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한다" 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한전이 연동제를 하면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요금현실화와 연동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3개월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정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폭리)에 대한 의심은 없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외에 전기요금 인상,연동제 등에 대해서는말을 아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경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다. 상반기에 안올리겠다고 했다가 하반기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인상요인이 있으면 정치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실무적으로 (정 의원 지적에)전적으로 동감한다. 요금현실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민에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한 에너지전문가는 "서민경제를 감안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공기업에 원가 이하의 제품을 팔면서 희생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면 결국 영업손실, 부채를 국민혈세로 보전해줄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국민에 이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료비연동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국내서는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요금 조정주기는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이동평균)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연료비가 상승했다면 2개월이 지난 5월분부터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유가가 올라 제조원가 부담이 상승해도 원가를 올리지 못하면서 한전은 2008년에 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냈고 가스공사는 4조6000억원대 미수금 떠안았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한차례 3.9%인상됐으나 올들어서도 원가 이하 산업용 전력판매가 매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면서 한전은 1ㆍ4분기중에도 1조원의 손실을 냈다. 가스공사도 이 기간 천연가스 판매는 28%가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4.7%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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