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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연료비 연동제, 서민 전기요금 부담 가중 우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는 대체재를 찾기 힘든 필수 공공재로 소비자의 수요조절 능력이 미약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인력과 조직의 중복을 해소하고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반드시 통합이 필요한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발전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델을 구상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통합으로 인해 조직 내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룡조직'으로 거듭나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전력만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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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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