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내부개혁 고삐 죈다..감사관 외부개방

경찰,법무부,검찰,감사원은 물론 관세청,금융감독원도 개방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찰청에 이어 법무부, 검찰, 감사원,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관이 외부 개방형 직위로 바뀐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사정기관의 고강도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7월에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관을 외부 인사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이어 법무부, 검찰, 감사원도 앞으로 감사관 외부개방을 위한 직제개편을 하게 된다.

박 대변인은 "사정기관내 온정주의가 횡행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관해 눈을 감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사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3대비리 척결의지도 국민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국세청에 감사원 출신의 감사가 임용된 전례가 있다"며 "관세청과 금융감독원도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만큼 우리 정부가 사정기관 내부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의미있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 내부 비리 척결 차원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개혁과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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