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증가로 부가세 늘어,,역외탈세 등 세원발굴도 한 몫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국세청의 세입 예산이 전반적인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역외 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세수 수입은 6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목표치(160조2000억원)의 41%를 징수해 진도율도 전년 동기 39.2%를 넘어섰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기 보다 2조6000억원 많은 23조1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법인세는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보다 4000억원 감소한 15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본격 가동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지난 5월말 현재 조세피난처 피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포착 등으로 3392억원을 추징,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백용호 청장의 기대에 부응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실적과 비교해 5.9조원(3.8%)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투명항 세정운영시스템 확립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고의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성실납세자 실질 우대방안 확충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증진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숨은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 세원분석국 및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활용해 탈루혐의자 신고 관리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30만원 이상 거래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등 스스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종이없는 연말정산 등 전자세정 확대 ▲경영애로기업 지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 준비단 발족 등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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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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