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年성장률 5%이상..거시기조 정상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5%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했던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1·4분기의 높은 성장 등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금년 연간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내경제 동향과 관련, 성장 및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는 등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던 금융시장은 지난달 말 이후 다소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성장했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30~40% 수준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가 안정된 흑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도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에 힘입어 5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8만6000명 늘어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도 2~5월 2%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다만 "지난달 10일 유럽안정 메커니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원안에 대한 회의와 위기확산 우려 등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 우려가 있는 등 하방 위험요인은 남아 있다"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효과가 민생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의 생활비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오는 7월 중 보건·의료, 교육, 관광·레저,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의료산업 선진화 등 주요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중심의 실질적 연봉제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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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