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최저임금 노사정 갈등 최고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 1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과 이달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최대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노사정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1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사용자는 대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이 정한 타임오프한도 이내에서는 일부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 노동부는 노사간 단체협약협상을 위해 타임오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각 지방관서에서 집중 점검에 나서 이 매뉴얼을 벗어나거나 이면합의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겟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타임오프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과 권한을 위축시킨다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 9~18일 39~95개 사업장에서 1만명 안팎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벌였고 이날( 21일)부터 30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도 오는 24~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어 파업을 예고했다. 대우조선해양노조도 기존 전임자 유지를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대의원 68명이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8일 새로 발생한 파업은 지난달(7건)보다 늘어난 10건이었다. 타임오프제 관련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노사간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5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29일 최종결론을 낼 계획이다. 2010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기준 4110원. 당초 2011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26.0% 오른 5180원을, 사용자측대표인 경총은 4110원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노측은 70원 줄인 5180원을, 사측이 처음으로 8원 오른 4118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측이 처음으로 0.2%인상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합의에 이르기에는)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향후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이날 민주노총 임원과 금속노조 등 산별연뱅 대표들이 노동부를 찾아 임태희 장관을 만나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른 노사자율교섭 개입과 더불어 설명회에서 드러난 노조말살 음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최저임금위 6차 전체회의와 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는 최저임금위 앞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며 타임오프 무효와 최저임금 노동계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2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전국 노동자결의대회를 연다. 25일에는 경총앞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언주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자전거대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25∼29일에도 최저임금위 앞에서 거리농성을 하고 29일에는 5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리문화제 형식으로 열고 29일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30일과 7월 1일에는 1박2일 철야농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달리 개정 노조법과 타임오프 한도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지난달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를 돌며 타임오프 관련 단체교섭 지침 설명회를 열고 임단협을 독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중대처키로 했고 타임오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비공식합의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측이 노조에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벗어나 비공식적으로 뒷돈을 주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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