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3% "타임오프제 시행 쉽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7월로 계획된 타임오프제도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타임오프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두곳 중 한 곳은 타임오프제 도임을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3.0%가 개별기업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7%였다.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업무외에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대해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입법돼 다음달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타임오프제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 기업이 75.7%였고,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도 73.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과도한 전임자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지난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73.7%가 근면위에서 정한 시간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업은 26.3%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4.3%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만족한다는 쪽이 65.5%에 그쳤다. 이는 근면위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시간한도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상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응답기업의 56.9%는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42.6%) 또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0.5%)는 기업도 상당수에 달했다. 또 상한을 초과하여 타임오프를 부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19.6%에 이르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됨에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연착륙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