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달말 2011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과 내달 새로운 노조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임원과 금속노조 등 산별연뱅 대표 등은 노동부를 항의 방문한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관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 노동부를 방문해 장관면담을 요구하고 매뉴얼에 따른 노사자율교섭 개입과 더불어 설명회에서 드러난 노조말살 음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부 담당간부의 파면을 요구하고 노동부 차원의 사죄와 대책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에는 23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동탄압 중단, 타임오프 중단, 노조법 전면재개정, 최저임금현실화 요구의 의미와 투쟁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일 노조법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했으며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매뉴얼을 근거로 노조의 전임자 임금과 활동에 대한 정당한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공세적인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의적 행정해석에 근거한 월권이며 노조말살 기도"라며 "지난 10일 사용자들이 모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법적 구속력과 상관없이 당장부터 매뉴얼을 밀어붙이라고 공개적으로 독려하는 등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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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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