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채권자 파악나서..中 겨냥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이 국채에 투자한 해외 채권자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 경제 및 국가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경제회복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해외 채권자와 관련된 미국 경제 리스크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 조사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 역시 리스크 분석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만약 분기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의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국가 채무 감축 계획안을 요구할 수 있다.

리스크 분석은 국채를 보유한 정부와 민간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특히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 현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미국 총 공공부채 8조5770억달러 중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국회는 중국의 대미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WSJ은 중국이 최대 채권자로서 미국 정책을 조종할 의도를 보일 수 있다면서 특히 대만과 관련된 외교정책을 수정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코닌 공화당 의원(텍사스)은 “미국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국가에 의해서 미국의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조차 지난달 정부의 적자 재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원의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 지도부에게 주요 경제 법안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국 국가 채무는 지난주 13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조50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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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