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갈등해소 위해 선거구제 개편해야"(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별로 일당독점이 되고 표심을 왜곡하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중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통위는 1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에서 '일당 독식'을 막고 정당지지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을 현실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을 지역별로 6개 안팎의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뒤, 현재 시행 중인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당선자를 배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정당 러닝메이트'제 또는 선거폐지 등 지방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그동안 '여당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통합위의 토론 자체가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통위는 또 전형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 시간강사에도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을 높이고, 연구공간 및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월 용산철거민 참사로 불거진 상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 상가세입자 보상과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대책 등도 마련했다.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를 확대하고, 남녀갈등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비롯한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보고했다.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다문화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칭 '국제다솜학교'를 대안학교의 형태로 설립하고 2∼3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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